민식이법 운전자보험 (ft. 보장 내용, 범위, 주의사항)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ft. 보장 내용, 범위, 주의사항)

지난 글 민식이법 내용 및 민식이법 놀이, 악용 문제점 등에서 언급했듯이 민식이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반강제적으로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장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내용을 알아야 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범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 목차 -

---

1.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

먼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 중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보장한다는 점이 다른데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자동차보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총 3가지의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민사적, 형사적, 행적적 책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보험은 3가지 책임 중 민사적 책임에 대해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민사적 책임에는 대물 보상, 대인 보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손해 등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로 차량 수리비나 병원비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모두 이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차량 구매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기도 합니다.

 

1.2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3가지 책임 중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형사적 책임에는 형사합의금, 처벌, 징역, 금고형 등의 사항이 있고, 행정적 책임에는 벌금,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민식이법을 위반하게 되면 거의 형사 처벌인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운전자보험은 만약 벌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범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전 어떤 사항을 보장하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운전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민식이법도 보장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기간 중 약관상의 교통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운전자보험의 기본 계약사항으로 사고 중 신체상해를 입으면 가입 금액에 따라 부상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50%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약관상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정해 가입금액 지급. 교통사고 이후 신체의 일부를 잃던가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보험기간 중 피해자가 사망 및 약관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한도로 실손보상. 간단히 말해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형사합의금 발생 시 이를 지원해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4 자동차사고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약관 상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해당 운전자보험의 가입금액 지급. 운전자 과실로 본인이 사망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2.5 자동차사고 벌금

보험기간 중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확정판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간단히 말해 행정적 책임 중 벌금형에 처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2.6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기간 중 대인사고로 구속 및 정식 기소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 지급. 형사소송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3.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주의사항

1) 먼저 가입하려는 운전자보험이 민식이법을 확실히 보장하는지 자동차사고 벌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확실히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식이법 이전에는 최대 벌금이 2,000만 원이었지만 민식이법 이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죠.

만약 기존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최대 보장 금액을 확인하신 뒤 부족한 금액을 보장 확대를 원하신다면 보험사에 리모델링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2) 두 번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보장 사항이 겹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사항이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는 해당 내용을 빼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자동차 보험에서 특약 형식으로 벌금 및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운전자 보험은 위에 설명드린 것 외에 많은 것을 보장해주는데요, 상해흉터 복원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 관절 수술비, 깁스 치료비, 화상 수술비, 외모특정상해 수술비 등 특이한 보장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비용이 저렴해 일반적으로 월 1~3만 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범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쿨존 사고는 매년 꾸준히 3~400 건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월 1만 원 정도의 투자는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되는 '공감'과 다른 사람들에게 '글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