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ft. 악용 문제점)

민식이법 놀이 (ft. 악용 문제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를 과보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지난 글 민식이법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식이법은 좋은 취지로 개정된 법안이지만, 시행되기 이전부터 너무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게 말이 되냐 등 찬반 여론이 형성되며 잡음이 많았었습니다.

결국 여러 악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속해서 잡음이 나오게 되고, 결국 여러 사람들이 운전자 보험을 반강제적으로 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민식이법 놀이 및 악용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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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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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식이법 놀이

먼저 민식이법 놀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가는 차량을 어린이들이 쫓아가서 일부러 부딪히거나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 운전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한 어린이에게 용돈을 주고 달랜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아이들에게 일종의 용돈을 버는 놀이가 된 것인데요, 이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이유로든 운전자의 책임이 무조건 크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선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악용 사례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민식이법 악용 사례

실제로 발생한 민식이법 악용 사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두 사건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1 2020년 6월 24일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갑자기 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사각에서 튀어나와 자동차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피부까진 것 하나도 없이 멀쩡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님은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으나 불가하여 개인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요, 소견은 어린이가 놀라서 진정시킨다는 게 이유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속도는 20km 대였고, 보험사에서는 영상과 도로 정황상 차량 75 자전거 25 정도이지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 담당자가 5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스쿨존 빌미로 200만 원 이상의 고액 합의금을 요구했고, 보험사에서도 여러 차례 통화 결과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에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내고, 민식이법 거론해서 형사적인 부분도 운전자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2. 2020년 7월 1일 사례

과거 가장 논란이 되었던 영상으로 유튜브의 한문철 TV에 올라온 사례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택시 기사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던 도중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오는 걸 보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방향을 꺾어 멈춰있던 택시에 부딪히고 말았죠.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이 전혀 없었지만 택시 기사분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택시 기사는 "제 차에도 살짝 흠집이 났지만 어쨌든 아이가 제 차에 부딪혔으므로 처음에는 제가 먼저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 주려고 했다"라고 했지만,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합의금 100만 원을 안 주면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했지만 보험처리보다는 금액이 적은 70만 원으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3. 민식이법 문제점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민식이법 문제점을 확인해보자면, 두 사례 모두 민식이법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이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아이의 부모가 돈을 목적으로 더욱 사고를 부풀려 합의금을 뜯어낸 것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택시 기사는 중간에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전거로 택시를 친 사례지만, 결국 가해자는 자전거를 탄 아이가 아니라 택시 기사로 되어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죠.

이를 보면 민식이법 놀이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이를 악용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결국 악법 때문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4. 마치며

오늘은 민식이법 놀이 및 악용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민식이법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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